이낙연 총리, 가짜뉴스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지시

'가짜뉴스' 문제에 대한 적극적 제도개선, 처벌 등 정부차원의 노력이 안이한 것 같아 '사람사는 온라인 환경'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있었는데 의미있는 이낙연 총리의 '국무회의 브리핑'이 있었고, 언론을 통한 보도가 아닌 국무회의 브리핑 공식 보도자료를 찾아 적어둔다.

제45회 국무회의 (2018.10.02.) 이낙연 총리 모두말씀 '가짜뉴스'

'가짜뉴스'관련 이낙연 총리 모두발언 요약

• 가짜뉴스는 사회의 공적이자 공동체 파괴범
• 검찰,경찰은 유관기관 대응체계 구축하여 신속한 수사 및 처벌
•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제도개선 방안 마련하여 보고할 것
• 인터넷과 SNS는 실질적 언론의 기능을 수행함. 그에 합당한 책임의식을 갖고, 가짜뉴스를 걸러내고 차단하는 자율적 규제 강화 권고

'가짜뉴스'관련 이낙연 총리 모두발언 전문

제42회 국무회의[모두말씀] – 2018.10.02. 정부서울청사


  지금부터 제42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짜뉴스가 창궐합니다. 유튜브, SNS 등 온라인에서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가짜뉴스가 급속히 번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사생활이나 민감한 정책현안은 물론, 남북관계를 포함한 국가안보나 국가원수와 관련한 턱없는 가짜뉴스까지 나돕니다.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뒤에 숨은 사회의 공적입니다. 가짜뉴스는 개인의 인격을 침해하고 사회의 불신과 혼란을 야기하는 공동체 파괴범입니다. 개인의 의사와 사회여론의 형성을 왜곡하고, 나와 다른 계층이나 집단에 대한 증오를 야기해 사회통합을 흔들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민주주의 교란범입니다.
  그동안 정부와 민간이 가짜뉴스를 없애려고 노력해왔으나, 노력은 미흡했고 사태는 더욱 악화됐습니다. 더는 묵과할 수 없습니다. 
  기존의 태세로는 통제하기에 부족합니다. 검찰과 경찰은 유관기관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해서 가짜뉴스를 신속히 수사하고, 불법은 엄정히 처벌하시기 바랍니다. 악의적 의도로 가짜뉴스를 만든 사람, 계획적 조직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사람은 의법처리해야 마땅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부처는 가짜뉴스의 통로로 작용하는 매체에 대해 필요하고도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옳습니다.
  각 부처는 소관업무에 관한 가짜뉴스가 발견되는 즉시 국민들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국민의 혼란을 막고, 위법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수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온라인 정보의 생산, 유통, 소비 등의 단계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의 법적 기술적 규제 움직임을 참고해서 입법조치가 조속히 완료되도록 국회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과 SNS는 실질적으로 언론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그에 합당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마땅합니다. 가짜뉴스를 걸러내고 차단하는 자율적 규제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께서도 성숙한 시민의식과 냉철한 판단으로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말고 배척해 가짜뉴스가 발붙이지 못하는 사회를 만들도록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링크(정부공식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가짜뉴스 처벌법'

'가짜뉴스'는 현대의 온라인환경에서 세계적인 문제이고, 독일에서는 2018년 초 부터 관련 법(처벌 규정 등)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의원이 2015년 즈음에도 관련 목소리를 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 시점(2018.10월)기준 발의만 한 상태.

관련 뉴스공장 인터뷰 (영상 17분 부터)

관계부처는 반성해야 할 것

2018년 방송통신위원회 핵심사업 공표 자료 (2018.1.29 공표)

원본링크(방통위 공식자료) : 방통위 2018년 업무계획

가짜뉴스 확산 방지, 경찰청 등과 협력 추진 하겠다는 계획은 보이는데, 어떻게 한건가? 경찰청과 협력은 잘 되었는가?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은 마련하고 나서 어떻게 강제성을 부여한다는 말인가?

계획 자체도 소극적으로 보인다.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마련?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정도로 '가짜뉴스'를 어떻게 해보겠다는 발상 자체가 '가짜뉴스'관련 현재 상황이 어떤지에 대한 이해가 없다.

마련? 마련해서 어쩐단 말인가? 공지라도 한단 말인가? 공지하면 끝인가? 어떻게 강제성을 부여하고,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가 핵심이다.

중요한 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다. 자잘하게 자기방어형으로 "이런거 했고 저런거 했고"가 아니라 국민이 느끼기에 변한게 없으면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안한 것과 다름이 없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는 뭐하는 곳인가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가짜뉴스'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제기 에 대한 안이한 대처에 대한 이야기. 2:32:20 부터.